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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_과소할당 vs 과다할당
등록일 2015-07-30 13:25 조회수 2228
과소할당 vs 과다할당
2015년 7월 15일 개최된 ‘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’ 제4차 세미나는 EU-ETS를 배경으로 “과소할당vs과다할당”을 주제로 하여 진행되었습니다. EU-ETS의 경우, 공급과잉으로 인해 배출권의 가격이 폭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, 그로 EU의 경제위기로 이어졌습니다. 위 문제의 원인은 ETS시스템 도입의 부정적인 나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최초의 과다할당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합니다. 현재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해 본보기로 삼고 있는 나라는 EU(유럽연합)이며, EU측에서는 과소할당으로 인해 발생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있습니다.

결론: 최초 도입시 과다할당으로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, 도입시기에 따른 산업배경이 EU와 우리나라는 많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.
자세한 내용은 자료실의 "과소할당 vs 과다할당" 을 참조하세요.

출처: 환경부 & 한국환경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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